불법, 불량계량기 
상거래 사용 사례 찾아요

- 해외직구 늘어나며 불법, 불량 계량기 국내 유입
- 공구인들은 비인증 및 비검정 제품 멀리해야 

모두에게 피해주는 불법, 불량 계량기

 
‘한국형기산업협동조합’에서 불법, 불량 계량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불법, 불량 계량기 상거래 유통 실태 및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 해외에서 제작되어 국내에 유통되는 불법, 불량계량기는 국내 측정 제조 및 유통업체는 물론 최종 소비자들에게까지 큰 피해를 준다. 최근 알리 및 테무 등 해외 직구사이트들을 통해 저가의 불법, 불량 계량기가 국내에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피해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불법과 합법, 불량과 양품 차이 알아야

‘한국형기산업협동조합’ 김준락 상무이사의 말에 따르면 ‘불법 계량기’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 관리되는 저울을 비롯해 13종류의 계량기 중에서 법에 의무화한 형식승인이나, 검정, 정기검사 등을 받지 않고 사용 및 유통되는 제품을 말한다. 또 ‘불량 계량기’는 형식승인, 검정, 정기검사 등 계량에 관한 법률의 의무는 지켰으나 품질 문제, 관리 소홀 등으로 법에서 허용한 오차를 넘어서는 계량기를 의미 한다. 

비법정단위 불법저울 발견 사례

저울과 같은 계량기는 품질과 정확성이 중요하기에 불법 및 불량 모두 제작 및 유통은 물론 사용 되어서도 안된다.

불법, 불량계량기 근절 위한 사례 조사

‘한국형기산업협동조합’은 직구 저울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품을 구입하여 국가기술표준원 및 한국계량측정협회, KTC 등 유관기관과 별도의 대책 마련을 위해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진행 해오던 불법, 불량계량기 근절 활동과 더불어 전국 공구인들로부터　다양한 불법, 불량 계량기 사례 자료는 수집하고 있다. 불법, 불량 계량기 제품 및 사용 사진, 유통하는 사이트 주소 등 다양한 사례 및 자료를 팩스와 이메일로 받고 있다. 

한국형기산업협동조합 연락처 
E-mail : kwa106@daum.net
팩스번호 : 02-6285-8509
전화번호 : 070-4497-2090

글 _ 한상훈 / 자료제공 _ 한국형기산업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