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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국가 첨단산단 15곳 위치는?
정부가 전국에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새롭게 지정해 2026년까지 550조원 규모의 민간주도 투자를 유치한다. 역대 정부에서 지정한 산단 중 최대 규모다.
국토교통부가 3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기, 충청, 호남, 경남, 대구경북, 강원 등 6개 권역으로 나눠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우주, 원자력, 미래차, 로봇 등 첨단 6대 핵심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산단 15곳 총 4076만㎡(1200만평) 규모를 조성한다. 이 지역들을 우리나라가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성장거점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후보지별 산단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고 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되며, 빠르면 현 정부 임기 내인 2026년 말부터 단계적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주도 선정이 아닌 지자체에서 스스로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를 선택해 산업 수요와 입지를 제안한 것을 검토해 선정했다”며 “국가 전략산업 연관성,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각 산단 후보지를 살펴보면 경기 용인은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며, 충청권은 대전과 천안, 청주, 홍성을 후보지로 선정해 미래차 및 부품, 철도차량 등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한다. 호남권은 광주, 고흥, 익산, 완주 지역을 미래차, 부품,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추진한다. 경남권은 창원에 방위·원자력을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기존 창원 국가산단 노후화와 포화 상태를 고려해 생산, 연구 지원이 된다. 대구경북권은 대구, 안동, 경주, 울진에 미래자동차·로봇, 원자력, 바이오 분야 산업으로 신성장 활로를 개척한다. 강원권은 강릉 지역 청정자원을 활용한 바이오 특화산업을 육성한다.
특히 산단으로 선정된 지역은 파격적인 농지 및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완화조건을 적용받는다. 인허가 간소화, R&D(연구개발) 예산 우선 배정,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의 혜택이 부여되는 만큼 고용 창출을 포함한 수조원대 경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역대 정부 최고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인허가 단축 등을 통해 사업 추진 기간을 3분의 1로 줄여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발표된 산단은 단순 제조·생산시설 거점이 아니라 연구개발(R&D)부터 인력 양성, 제조·생산, 유통 등 전 주기로 조성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기존 산단과 다르다. 인근의 산업 거점 및 대학과 연계해 미래 첨단산업 육성에 필요한 생태계 자체를 구축하는 게 목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국가산단 지원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국가산단을 위한 기업의 신규 및 증설 투자 시 산업단지 용적률이 법령상 수준보다 최대 1.4배까지 상향할 수 있다. 일반공업지역 기준으로 기존 350%에서 490%로 상향되는 것이다. 공장 등 건물 증축 절차도 간소화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하는 소규모 증축의 범위를 부지면적의 5% 이내에서 10% 이내까지 확대하고, 부지를 10%까지 확장하는 경우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게 되면, 허가 기간을 60일 이상 단축할 수 있다.
글 _ 장여진 / 자료 _ 국토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