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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동향
문 인턴은 입이 근질근질한 상태로 퇴근한다. 대화를 좋아하는데, 팀 사람들은 아직도 조용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 문 인턴의 대화총량은 항상 부족하다. 집에 도착하니 아버지께서 경제 신문을 읽고 계신다. 아버지께서는 문 인턴에게 인사를 하시고는 “기름값이 많이 올랐어, 왜 계속 오르는 거지?” 라며 혼잣말을 하셨다. 문 인턴은 눈에 생기가 돌며 배고픔도 잊은 채 아버지께 갑자기 설명을 해드리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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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원자재 가격이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급락한 후 빠르게 회복하며 오르고 있었어요. 이제 원자재 가격이 안정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더욱 가파르게 오를 전망이에요. 대표적인 원자재인 원유로 설명하자면 2020년 코로나19 초기에 두바이유가 배럴당 19달러였는데 최근 배럴당 122달러까지 거의 7배가 올랐어요.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를 세계적 감염병 대유행이라 판단해 팬데믹을 선포했었어요. 최근에는 풍토병으로 분류된 말라리아, 뎅기병 등과 같은 엔데믹으로 전환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 경기가 점점 회복되고 소비 욕구도 풀리며 원유 수요는 급증하는데 원유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간 것이 영향을 미쳤어요.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원유의 가격 상승률이 높아졌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이잖아요. 러시아가 세계 원유 생산 2위로 엄청난 양의 원유를 수출하고 있어요. 현재 전 세계 다양한 국가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를 향한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어요. 가장 강한 제재는 현재 미국이 이행하고 있는 러시아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에요. 만약 모든 나라가 미국처럼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하지 않는다면 세계 2위 산유국의 원유가 유통이 안 되니 공급량은 더욱 줄어들며 원유의 가격 상승은 불가피해요. 세계 각국은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원유를 비축하고 있고 비축유가 증가하면서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어요.
러시아가 원유만 많은 게 아니에요. 다른 원자재들 니켈, 석탄, 천연가스 등 수십 개의 원자재 생산량이 세계 10위 권 안에 들어있는 자원 강대국이에요. 특히 러시아는 천연가스 세계 최대 수출국이고 유럽은 천연가스 40%를 러시아에 의지하고 있어요. 러시아가 보복 조치로 천연가스를 끊을 수도 있다면서 협박을 하며 원자재 가격은 역대 최고가를 매일 갈아치우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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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한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다고 했죠? 현재 원자재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의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 미국은 40년 만에 물가가 가장 높아졌어요. 즉, 물건 값 상승과 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플레이션 위험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줄여서 ‘연준’은 2018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금리를 인상하기로 결정했어요. 원래는 0.5%를 올리려고 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해 0.25%로 조금 낮췄어요.
피부에 와닿게 현실적으로 설명해드릴게요. 2020년 초에 제 월급이 1만 원이고 짜장면 한 그릇이 5000원이었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2020년 말에 제 월급은 여전히 1만 원이지만 짜장면 한 그릇에 1만 원이 되는 거죠. 전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1년 만에 짜장면 한 그릇만 먹을 수 있는 월급쟁이가 된 거예요.
금리는 이자율을 뜻해요. 대출받을 때 금리가 낮아 이자율이 1%, 금리가 높아 이자율이 10%일 때 언제 빌리고 싶어요? 당연히 금리가 낮을 때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낮고 이자율이 낮으면 사람들이 돈을 엄청 빌리고 그럼 많은 양의 돈이 시장에 풀려요. 이걸 통화량, 유동성이 증가했다고 해요. 통화량이 늘어나면 화폐가치는 하락하게 되어있어요. 금이 비싼 이유도 희소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화폐가치가 떨어지면서 물가는 상승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금리를 높인다면, 위의 경우와 반대가 되겠죠. 통화량은 줄어들고 화폐가치는 상승하고 물가는 내려가는 거예요.
우선 연준은 미국 중앙은행제도로 한국에서는 한국은행 역할이라고 보면 돼요. 특히 미국의 통화 정책을 담당하는데 미국 달러가 국제 간의 결제나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기축 통화인 거는 알고 있죠?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시키면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옛날처럼 금리가 높아 은행 예적금 이자가 20% 대라면 위험한 주식 투자보단 안정적인 예적금으로 사람들이 돈을 옮기겠죠. 그럼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다면? 다른 나라에 투자한 달러들이 미국으로 투자처를 옮겨가고 세계 경제가 휘청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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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하는 회사가 공구와 관련된 거 알고 계시죠? 공구와 관련된 일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산업 경제를 책임지는 공구상이 참고해야 하는 정보를 설명해드릴게요.
우리나라 조선 업계가 지난달에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67%를 수주했어요. 2위 중국과의 격차를 2배 이상 벌렸고, 최근까지 대규모 수주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전 세계가 러시아에게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했죠. 이런 상황 때문에 러시아에게 주문 받은 약 8조 원 가량의 선박이 선주에게 인도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한편 유럽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LNG 운반선 발주를 늘릴 거라는 좋은 전망도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건설투자는 전망이 좋아요. 하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건설투자의 상승세는 가파른 상승은 아니에요. 주거용 건물건설은 아파트 신규분양 물량 확대, 주택 인허가 등으로 투자가 증가할거에요. 비주거용 건물건설은 주로 상업용 건물건설이 주가 될 거예요. 팬데믹이 풀릴 기미가 보이면서 서비스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죠. 도로·댐 등 국가사업과 관련된 토목건설 투자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주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전망이 밝아요.
설비투자란 건물·기계·설비와 같은 고정자본설비에 투자가 얼마나 증가되는가를 뜻해요. 설비투자가 확대되면 생산능력도 늘어나고 공급도 늘어나며 경제성장을 주도하죠. 국내 설비투자의 큰 특징은 공장에서 사용되는 생산장비 10개 중 4개는 수입을 하고 있을 정도로 수입 자본재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하필 최근 기름 값이 올라 수입물가가 높아지고 덩달아 원화 값까지 떨어지면서 수입 자본재가 비싸져 투자가 감소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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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하셨죠?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확정 됐으니 당선인의 공약을 잘 살펴보고 하루빨리 대비를 해야 돼요. 화제가 됐던 것 중 무엇보다 뜨거운 감자는 부동산이죠. 전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은 하늘을 뚫고 정말 천정부지 올랐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선인이 밝힌 공약들을 쉽게 알려줄게요.
당선인은 5년 임기 동안 총 25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어요. 이 중 50만 가구만 공공주도이고 나머지 200만 가구는 민간이 주도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죠. 공공주도는 정부가 나서겠다는 거고, 민간이 주도하는 건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해서 이뤄나가겠다는 뜻이에요.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재건축 시 정밀안전진단을 면제 시켜준다고 해요. 정밀안전진단이란 설비노후, 구조안정성 등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평가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을지 판단하는 재건축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이 기준에서 대부분 탈락해서 재건축이 불가능해 부동산 공급이 없어 부동산 가격을 부추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난 문 정부 때 다주택자에게는 종합부동산세율 줄여서 ‘종부세’를 중과했어요. 예를 들어 만약 공시가 4억 주택을 가진 사람은 종부세를 2만 원 냈다고 하면, 공시가 2억 주택 두 채를 가진 사람은 종부세를 6만 원 냈어요. 즉, 두 사람은 보유한 주택의 총 가격은 똑같지만 종부세는 다주택자에게 더 부과됐어요. 당선인은 종부세를 보유주택 호수에서 가액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에 한해서 취득세를 면제 또는 1~3% 단일세율을 적용하겠다고 했어요.
LTV 상한을 80%로 높이겠다고 약속했어요. LTV라는 용어 생소하죠? Loan to value ratio 라는 약자로 주택을 담보로 대출할 때 인정되는 자산의 비율을 뜻해요. 가령 4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할 때 LTV 40% 일 때 1억 6천을 빌릴 수 있고, LTV 80%일 때는 3억 2천을 빌릴 수 있어요. 그리고 3억 원까지 3년간 저리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해준다는 공약도 걸었어요. 저리는 한자어로 낮은 이자라는 뜻이에요. 3년 동안 최대 3억 원까지 낮은 이자로 주택담보대출을 해준다는 말이에요.
모든 설명이 끝나고 아버지께서는 문 인턴에게 한 마디 하신다. “경제를 이렇게 잘 아는데 주식은 왜 못하니?”
문인턴의 답은 다음과 같다. “저도 그게 많이 안타깝지만… 아버지, 이론과 실물경제는 다른데요, 지금 경기부양책을 써도 청년들 취업이 안되는 것과 같은 원리에요. 애덤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이 차가운가 따뜻한가에 따라 사회의 향방이 달라지죠. 어떤 손이 작동하도록 만드는가는 아버지 세대의 책임이에요.”
글 _ 문민준 / 자료 참고 _ 한국은행 경제전망 보고서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