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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국가 정책

 

알면 돈 되는 정보 새해 달라지는 국가 정책

 

2024년에도 국가정책은 많은 부분이 달라진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고효율 냉난방설비 보급, 고용보험료 지원 등 공구인들도 한번 고려해 볼 지원정책이 많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은 연 7% 이상 은행·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첫 2년 동안 연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처음에는 코로나19 피해를 본 차주(대출을 받은 사람)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23년 3월부터 전체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했다. 

 


 

고효율 냉난방설비 보급 확대

 

 

정부는 고효율 에어컨,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지원 등 고효율 냉난방설비 보급을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23년 2.9만대에서 ’24년 6.4만대까지 늘릴 수 있는 예산 1,100억원을 확보해둔 상태다.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1등급 냉난방기로 교체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보험료 지원대상·비율 확대

 

 

원한다면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기존 50억 원에서 100억 원 늘어난 150억 원으로 책정했다. 고용보험료 지원은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의 소상공인 편입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지원 대상은 기존 2만5000명에서 4만 명으로 늘었다. 

 


 

대중교통비 절감책 ‘K패스’ 추진

 

 

국토부는 2024년 하반기부터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K-패스' 도입을 추진한다. K패스는 대중교통을 월 21회 이상 이용하면 월 60회 한도 내에서 성인 기준 연간 21만 6000원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2024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내수 소비를 부양하기 위해 2024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24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23년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해졌다. 

 


 

기술자격시험응시료 50% 감면

 

 

정부는 2024년부터 연 3회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감면해준다. 대상은 만 34세 이하 청년이며, 산업인력공단이 수행하는 국가기술자격 총 493개 종목에 한해 적용된다. 2024년부터 사업을 시범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을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무주택 청년(만 19~34세)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하면 6억 이하(전용면적 85㎡)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연 2.2%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24년 2월에 출시된다. 

 


 

출산하면 ‘1%대’ 금리 특례대출

 

 

국토부가 추진하는 신생아특례대출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이다.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정책금융상품으로 출산한 무주택가구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 할 때, 필요한 자금을 최대 5억원까지 소득에 따라 연 1.6~3.3% 금리로 대출해 준다. 

 


 

‘빈 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최대 200만원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빈 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을 신설한다. 2024년도 2만4000여명의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해 둔 상태다. 빈일자리 업종은 조선업, 뿌리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업, 음식점업, 농업,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 10개다. 

 


 

저렴해지는 소주값… 국산 주류 출고가 낮춰

 

 

2024년부터 국산 소주·위스키 등에 세금을 매길 때 ‘기준판매비율’제도를 도입한다. 기준판매비율은 일종의 할인율로  기준판매비율이 40%로 적용될 경우 국산 소주와 위스키 등의 출고가는 19.3% 
낮아지게 된다.

 

정리 _ 한상훈 / 참고자료 _ 정책브리핑, 국토교통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