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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하는 미국에게, 상호개방 제안

 

최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따라 중국과 미국의 대립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다. 중국은 연일 대만을 침공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며, 필자(크레텍 해외마케팅팀 윤석우 대리)가 거래하는 대만 업체 담당자는 불안감에 미국으로의 이민을 계획 중에 있다고 한다. 미국과 중국의 고조되는 갈등 속에서 실제 중국은 미국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아보고자 중국의 환구시보라는 관영지의 한 칼럼을 소개하고자 한다. 
해당 내용은 중국 일간지 칼럼을 번역해 중국의 시각을 담아낸 것에 의미가 있으므로 오해가 없으시기를 부탁드린다.

 

 

같은 날 중국은 무역박람회, 미국은 수출 제한


‘개방이냐 폐쇄냐’, ‘전진이냐 후퇴냐’의 문제에 직면한 세계 양대 경제 대국인 중국과 미국의 선택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 최근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두 가지 주제가 우연히 두 가지 선택과 두 가지 흐름으로 인해 서로 다른 그림을 보여줬다.
하나는 6일 동안 열리는 2022 중국 국제 서비스 무역 박람회(CIFTIS)가 베이징에서 열리는 것이다. 400개 이상의 Fortune 500대 기업과 국제 유수의 기업과 71개 국가와 국제 기구가 참가했다. 또 다른 하나는 미국이 불명확한 이유로 중국에 대한 기술 수출에 대한 제한을 다시 확대하고, 미국 기업인 엔비디아와 AMD가 첨단 인공지능 칩을 중국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일련의 금지 조치를 도입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조치는 지속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과 경제 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우연히 같은 날에 일어나 이상할 정도로 강렬한 인상을 줬다.

 

중국 “보호무역주의 NO” 서비스 무역량 세계 2위


중국이 개방을 확대하고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중요한 플랫폼으로서 서비스 무역 박람회는 광저우 박람회 및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와 함께 경제 및 무역 행사의 매트릭스를 형성했다. 서비스 무역 박람회는 10년간 발전해왔으며 그동안 중국의 총 서비스 무역량은 8년 연속 세계 2위, 서비스 무역 누적 수입은 4조 달러를 돌파했다. 서비스 무역은 중국과 세계의 상호 성취와 발전을 위한 통로가 됐다. 보호무역주의와 반세계화가 고조되는 최근 전세계적인 무역의 흐름 가운데에 중국은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국제 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를 제고할 뿐 아니라 세계 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한다.

 

미 수출제한, ‘반세계화, 패권 불안 반영한 것’


이에 반해 탈동조화(decoupling)와 관계단절(broken chain)로 미국의 중국에 대한 기술 수출 제한이 계속 확대되는 것은 반세계화와, 미국 중심의 패권 쇠퇴에 대한 불안을 반영하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이 ‘칩 및 과학법안’에 공식 서명하며 첨단 공정의 칩 제조 장비와 14nm 이하의 EDA 소프트웨어 툴 등의 4대 기술 수출 통제, 인공지능 분야의 선진 칩 제조사인 엔비디아와 AMD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 중국에 대한 기술제재 강화는 그 정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시행해 부수적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다.

 

 

디커플링, 관계단절… 점점 대립되는 두 나라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이 진정되지 않고, 유럽과 미국의 높은 인플레이션 등 세계가 공급망 차질을 겪으며 성장 기대치가 부진한 상황이다. 미국의 이러한 제재는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에 더욱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은 한 눈에 봐도 명확하다. 미국의 첨단 분야에서 추진하려는 ‘디커플링’과 ‘관계 단절’의 정책은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하며, 미국 여론에서도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에 대한 기술 수출 추가 제재는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측면에서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더 크다. 심리적으로 중국과 미국은 점점 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 미국에 폐쇄·압박보다 상호 개방 주장


중국은 협력과 상호 이익을 유지하는 것이 유일하고 정확한 선택이므로 세계와 상호 개방하여 좋은 결과를 이루고자 한다. 오늘날 세계질서의 수호자라고 주장하는 미국의 세계관에서 점차 세계는 줄어들고 있으며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 세계관의 전부라고 하니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는 신진 대사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멈출 것이다. 국가도 마찬가지로 폐쇄를 하게 되면 아무리 강해도 쇠퇴할 수밖에 없다. 시대는 사람보다 강하고 미국은 마침내 현실을 받아들일 것으로 믿는다. 중국의 경우 미국 정부의 봉쇄와 제재에 직면할수록 개방 수준을 높이고, 중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새로운 장을 개척하여 세계 경제의 회복과 성장에 새로운 동력을 견인할 것이다.
 

출처 _ 환구시보(环球时报) 원소존(袁小存) 칼럼(2022.9.2) / 번역·검수 _ 윤석우 크레텍 해외마케팅팀  / 진행 _ 장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