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새해 달라지는 국가 정책
2024년에도 국가정책은 많은 부분이 달라진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고효율 냉난방설비 보급, 고용보험료 지원 등 공구인들도 한번 고려해 볼 지원정책이 많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은 연 7% 이상 은행·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첫 2년 동안 연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처음에는 코로나19 피해를 본 차주(대출을 받은 사람)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23년 3월부터 전체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고효율 에어컨,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지원 등 고효율 냉난방설비 보급을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23년 2.9만대에서 ’24년 6.4만대까지 늘릴 수 있는 예산 1,100억원을 확보해둔 상태다.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1등급 냉난방기로 교체 신청이 가능하다.
원한다면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기존 50억 원에서 100억 원 늘어난 150억 원으로 책정했다. 고용보험료 지원은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의 소상공인 편입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지원 대상은 기존 2만5000명에서 4만 명으로 늘었다.
국토부는 2024년 하반기부터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K-패스' 도입을 추진한다. K패스는 대중교통을 월 21회 이상 이용하면 월 60회 한도 내에서 성인 기준 연간 21만 6000원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내수 소비를 부양하기 위해 2024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24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23년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해졌다.
정부는 2024년부터 연 3회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감면해준다. 대상은 만 34세 이하 청년이며, 산업인력공단이 수행하는 국가기술자격 총 493개 종목에 한해 적용된다. 2024년부터 사업을 시범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무주택 청년(만 19~34세)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하면 6억 이하(전용면적 85㎡)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연 2.2%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24년 2월에 출시된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신생아특례대출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이다.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정책금융상품으로 출산한 무주택가구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 할 때, 필요한 자금을 최대 5억원까지 소득에 따라 연 1.6~3.3% 금리로 대출해 준다.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빈 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을 신설한다. 2024년도 2만4000여명의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해 둔 상태다. 빈일자리 업종은 조선업, 뿌리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업, 음식점업, 농업,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 10개다.
2024년부터 국산 소주·위스키 등에 세금을 매길 때 ‘기준판매비율’제도를 도입한다. 기준판매비율은 일종의 할인율로 기준판매비율이 40%로 적용될 경우 국산 소주와 위스키 등의 출고가는 19.3%
낮아지게 된다.
정리 _ 한상훈 / 참고자료 _ 정책브리핑, 국토교통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