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박근혜 대통령 시대, 무엇이 달라지나



22세 퍼스트레이디에서
 
제18대 대통령으로 컴백
 
1975년 뉴욕타임즈에 특집기사가 실렸다. 제목은 ‘한국의 젊은 퍼스트레이디, 자신의 길을 개척하다.’ 1974년 어머니 육영수 여사를 잃고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기 전까지 6년간 개발도상국 한국의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수행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숱한 논란 속에서 그녀는 조용히 야인으로 살았다. ‘열국지’ 같은 동양고전을 독파하며 달라지는 시대의 물결 아래서 한번은 드러날 잠룡(潛龍)으로 지냈다. 1998년 IMF가 터지자 그녀는 돌아왔고 ‘위기극복’을 외치며 여권인사들을 결집시켰다. 적정선의 중립과 여린 듯 강한 고집을 세우며 결국은 그녀의 판단이 맞음을 입증해보였다. ‘큰일났다, 이런 방법을 써보자’고 발을 동동 구르는 참모들에게 그녀가 잘 하는 말이 있었다. “그렇게 해서 큰 일 하시겠어요?” 측근들의 제안이 맘에 들지 않을 때는 호통을 치기보다 고개를 돌려 창쪽을 본다. 이런 조용하고 강한 리더십에 보수와 여권은 사상최대 규모로 결집했고, 결국 그녀는 대통령 자리에 앉게 됐다.
대선이 한참이던 지난 12월 중순 미국의 타임지는 박근혜를 커버스토리로 다뤘다. 기사는 “박근혜가 당선된다면 한국의 성적평등과 권위주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짚고 있다. 당시 인터뷰에서 그녀는 ‘정치인이 약속을 한다면, 그 약속은 지켜져야만 한다’고 밝혔다.


선별적 복지, 반값 등록금 주요이슈 ...

반대층 흡수, 소통 리더십 필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약속 중 눈여겨 볼 부분은 가장 논란이 됐던 복지부분이다. 혜택은 동등하게 주되, 부자에게는 세금을 많이, 서민에게는 적게 걷겠다는 상대진영의 복지와 달리, 세금을 더 걷지 않고 혜택을 차별적으로 주겠다는 것이 박 당선자의 공약이었다. 꼭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이며, 생애주기별로 구분짓고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시기에 작동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도 펼쳐질 예정. 이 외에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0~5세 무상보육,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남편 출산 후 1개월 유급휴가 등도 약속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증세없는 복지 확대가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을 하고 있어 향후 지켜봐야 할 과제로 남고 있다.
더불어 이번 대선에서는 보수가 뭉친 만큼 진보 또한 강하게 결집했다. 국민의 반 가까이가 그녀를 찍지 않았는데, 이들을 끌어들이는 문제가 남았다. 외신들은 그녀가 당선되자마자 ‘앞으로 가시밭길’이라 표현했다. 지적되어오던 소통형 리더인가라는 문제, 색깔을 가리지 않고 반대편의 세력을 끌어안으라는 충언, 모두가 대통령 박근혜를 넘어 국민적 과제로 남아있다 하겠다.


지켜보아요!
 
박근혜 대통령 주요 공약
경제민주화
기존 순환출자 인정, 신규만 금지
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입 규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집단소송제, 집중투표제 채택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중간 금융지주사 도입
가계부채 하우스푸어
 
신불자 322만명, 부채 최대 70% 경감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 설치
신불자 고금리 부담완화
하우스푸어, 지분매각 제도 도입
주택연금가입연령 60세 -> 50세
목돈부담 없는 렌트제도 도입
취득세 감면 연장
일자리 청년실업 대책
 
정년 60세 대책
비정규직 차별에 징벌적 금전보상제
스마트 뉴딜정책과 창조경제론 제시
정보기술(IT) 인력 대거 확충
고용률 70% 달성
고용 형태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
비정규직 차별에 징벌적 금전보상제 적용
복지정책 반값 등록금
 
암 등 4대 중증질환 100% 건강보험
소득별 차등 반값등록금
3.9%인 학자금 대출이자율의 제로화
셋째 아이 대학등록금 전액지원
월 20만원의 노인연금 지급
0~5세 무상보육
한부모 가정에 대한 자녀양육비 3배 인상
남북경협 대북정책
평화정착 - 경제통일 - 정치통일 3단계 통일론
서울 평양 남북교류협력 사무소 설치
신뢰프로세스 정책 실행
가스관 송전망 등 통합 에너지망 구축
시베리아 철도(TSR) 및 한반도 종단철도(TKR) 연결
개성공단 국제화
청와대에 국가안보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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